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9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전남	정회곤	안대희	김권기		01/07 한제현
협 조

「금천고가차도 및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천고가차도 및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보고

G밸리 성장, 범안로 주변 및 금천구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천고가교 등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함

***********************************

□ 현황 및 문제점

○ 금천교~독산역 구간 내 G밸리 진입차량 *********

*****************************정채 발생

- 금천구 시민들도 광명시 하안사거리까지 진행 후 유턴하여 연결램프 이용 중

금천교상부(광명→독산역)	금천교사거리(하안사거리→금천교)

**************************************************

<위치도>

□ 용역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금천고가교 및 범안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 위    치: 금천구 G밸리 및 범안로 일대

**********

***************************************

**************************************

○ 용역기간: '21. 3. ~ 12.

******************

【과업내용】

○ 기본구상

- 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기초자료 분석, 상위계획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등)

**********************************************************

***********************************************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투자비용 추정, 수요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 공사 시행계획 수립, 자원조달계획 수립, 관련부서 의견수렵 등

○ 투자심사 준비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투자심사 자료 준비 등

□ 향후계획

○ '21.01.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

- 타당성조사 시행주체 결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18.5.15.)

- 서울연구원에서 미수행 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후 별도용역 발주

○ '21.02.~03. : 용역발주 및 착수

○ '21.12. : 용역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