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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대의원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것 이 외에 정관으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 질의2)정관의 대의원 자격 변경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 회신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은 도시정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2) 정관 변경 시 시행령 제39조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 정관을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