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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총회 개회 전 우편투표 개봉 가능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총회 개회 전에 우편 투표용지 개봉 및 집계 시 하자여부?

- (질의2) 우편 투표 후 참석한 조합원의 경우, 우편 투표 취소 및 현장 투표 가능여부?

- (질의3) 총회 폐회 전 조합원 일부 이탈 시 총회 성원여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나, 우편 투표용지의 개봉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2)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에서 우편 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 투표 취소 및 현장 투표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5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나, 총회 성원과 관련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총회 개회 전 우편 투표용지 개봉 방법 및 우편투표 취소 후 직접투표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 총회 진행 중 조합원 일부 이탈 시 총회 성원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