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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외 1건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5호(2021.1.5.)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75호, 2021.1.5.)」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7호, 2021.1.5.)」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는 보수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인상률(0.9%) 반영 : 연봉 상·하한액, 승진가급 등 조정

※ 정무직 및 2급(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

-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 적용대상 직급을 5급 무보직에서 과장급에 임용되지 않은 4급 이하로 확대, 연도 중 실근무 2개월 이상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제한

- 호봉경력 인정기준 개선: 주 40시간 등 상근한 경력만 인정 → 비상근(주40시간
미만) 근무경력도 인정

-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지급상한액 : 월 5만원)

※ 지급대상 :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의료기술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 간호조무직, 보건연구직

-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확대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0% → 15%로 확대

-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정비 : 근무시간 비례 → 전일제와 동일 지급

-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확대 : 중징계자, 주요 3대 비위자(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공무원 전체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규정 삭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개정령안 일체.
2. 개정법령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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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한예령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01/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5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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