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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2(2021.1.4.)호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9.12.31.자 고시하였으니,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명단 확인 방법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2021.1월 기준) - 20,284개(영리분야 :16,55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 2021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는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월 말 고시예정으로 목록에 미포함 ※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협회, 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의 경우에도 회원사인 협회, 연합회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소방장 이상 ※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1]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1.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문 1부.

3.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문 1부.

4.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06 오재경
협조자	담당자	강호민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