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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중대본 요청)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협조 요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3(’21.1.2) 및 서울시 안전지원과-58(’21.1.4)호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2.29.)

국무총리 지시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기 바람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본의「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안내하오니 관내 결혼식장 현장점검 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점검 시 사전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 관리 적극 활용, 점검 시 경찰관 참여 등 적극 이행

나. 현장점검 및 고발·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체계 강화

다.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점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간 교차점검 추진 등

중앙 및 지자체의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홍보·안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점검은

“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전환하여 시행

3. 각 자치구는 관련 조치결과(붙임2) 및 애로사항(자율서식)을 매주 월요일까지 행정메일(hyunju201@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代임현옥		가족담당관	01/0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