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4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영욱		임상수	10/13 박근용
협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감사원) 조사 계획

2020. 10.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감사원) 조사계획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신고하였고 증거도 명백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제보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함

Ⅰ		민원개요

□ 접수일: 2020. 10. 8.

□ 접수경로: *************************

□ 민원인: ***

○ 관할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신고하였는데 증거가 명백함

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지휘감독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통지하여야 함에도 재차 해당 부서에서 답변

하도록 업무를 해태하고 있음

○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경고조치를 요구함

□ 민원요지

Ⅱ		중점 조사사항

□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 무단투기 적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준수여부

□ 당사자 주장 검토

◌ 제보자(민원인) 주장 및 담당부서 주장

◌ 상기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 조치계획

◌ 동 민원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조치계획 및 향후 계획

Ⅲ		조사계획

□ 조사기간: 2020. 10. 8.(목)~2020. 10. 28.(수)

□ 조사대상: 영등포구청(청소과)

□ 조사자

◌ 고충민원1팀장, 정영욱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위원

□ 조사방법: 서면 및 면담조사 병행

◌ 서면조사: 해당부서에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검토

- 2020. 10. 16(금)까지

◌ 면담조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 확인 등

- 2020. 10. 23(금)까지

Ⅳ		보고계획

□ 결과보고: 2020. 10. 30.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