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87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권유정		박지향		전결 01/07 이계열
협 조

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계획

2021. 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계획

공무직(시설청소원) 휴직자 발생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를 채용하여 기존 근무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함

□ 채용근거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계획」(인사과-330호, ’21.1.5.)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 채용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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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 : 1명(기간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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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적용

- 월    급 : 2,236,720원(’21년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 반영)

- 지 급 일 : 매 익월 10일 이내(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소요예산 : 16,037천원

❍ 예산 세부내역

- 월급 : 2,236,720원(’21년 서울시 생활임금 10,702원 반영)

‣ 10,702원/시간 × 209시간(통상 월근무 시간) × 6개월 ≒ 13,420,310원(총액)

- 연차미사용수당 : 64,220원

‣ 10,702원/시간 × 6개 ≒ 64,220원

- 시간외수당 : 963,180원 ※ 초과근무 시, 시간 단위로 지급

‣ 10,702원/시간 × 150% × 10시간/월 × 6개월 = 963,180원

- 4대보험 : 1,589,250원

‣ 14,447,700 × 11% ≒ 1,589,250월

❍ 예산지원 방식 : 대체인력 예산재배정(인사과 →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행정사항

❍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 예산배정 관련 사전협의(인사과)

❍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협의 및 결과보고서 제출(노동정책담당관)

□ 향후계획

❍ 채용결격사유 조회 및 근로계약 체결 : ’21.1.8.

❍ 임용(근무개시) : ’21.1.11.

❍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재배정 요청 : ’21.1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