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5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옥림	변경화	류경희	01/07 송다영

-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

정부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

정부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세계인의 날(’21.5.20) 기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유공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제14회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정착기원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 및 대상자 추천 협조(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3717, ’20.12.21.)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개인 또는 단체)

- 추천일(’21.1.8.) 기준 정부포상은 5년 이상, 행안부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 분야 공적을 쌓은 자

○ 훈격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시‧도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순위자 순으로 추천

○ 수여방법 : 법무부 주관「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시 상장 수여

○ 표창절차

내용		대상 발굴	⇨	서울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대상 추천	⇨	ㅇ 행정안전부 공적심의 후 법무부 추천(대통령·국무총리표창) ㅇ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의·선정(행정안전부장관표창)	⇨	결정 통보
추진 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안전부

Ⅱ		대상자 추천

□ *************************

소 속	소속	성 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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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준 : 외국인주민의 의 정착지원 및 이민자 사회통합에 공헌한 민간단체와 개인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번」,「근로기준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등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Ⅲ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

- 위  원 : ********************************

○ 심의일정 :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 준용

○ 안    건 : 제14회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 심의 및 선정

Ⅳ		추진일정

< 서울시 >

○ 후보자 추천접수 (←시·자치구)	: ’21.1.5.까지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여성가족정책실)	: ’21.1.7.

○ 市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뢰 (→자치행정과)       : ’21.1.8.

○ 최종 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 ’21.1.8.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및 추천(법무부) : ’21.1~2월

- 시·도 추천자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구분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결과 선순위 자 순으로 선정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	: ’21.5월

○ 표창장 수여	: ’21.5.20

붙임  1. 심사자료 각 1부.

2. 행안부 관련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