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41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조도형	대결 01/07 이계열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 토론회 -

개최 지원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

합동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Ⅱ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1. 1. 13.(수) 14:00 ~ 18:00

□ 주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전국광역시도의원 합동토론회

□ 진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토론회는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진행(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20 (20‘)	개회	개회선언, 내빈소개	사회: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사말 및 축사	○ 이상훈 서울시의원 (개회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축사)
14:20~17:00 (16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김성환(국회의원)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 ○ 이유진(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동향 ○ 이소영(국회의원) - 그린뉴딜 관련 법률안(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 양이원영(국회의원) - 그린뉴딜 관련 법률안(에너지전환 지원법) ○ 민형배(국회의원) - 그린뉴딜 관련 법률안(녹색금융 특별법)	좌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17:00~18:00 (60')	자유토론 및 폐회	○ 광역지자체 그린뉴딜 추진현황 공유 - 전국 광역지자체 그린뉴딜 추진형황(각 시도의원)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합동토론회」로 소속이 다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훈 의원 주관으로 신청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3,0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3,000,000
	수 당	1,800,000	◦발제자 : 360천원 × 5명 = 1,800천원
	자료집 등 인쇄비	1,100,000	◦자료집 = 700천원 ◦포스터 등 = 4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토론집 인쇄

□참석자 명부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이상훈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등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지원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2명)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