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71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임소영	신애선	노수임	이영기		전결 01/07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예산 전용계획

2021. 1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예산 전용계획

동대문 패션시장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수탁기관 선정 전까지, 외부공간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션지원 정책 운영 체계화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거점성장추진단-10801, ’20.07.31)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내용 :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거점공간(디지털팩토리,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운영

구분	디지털팩토리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개 관	’21. 1월 개관	’21. 2월 개관	’21. 4월 개관
위 치	DDP패션몰 4층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	DDP패션몰 5층
규 모	1,369㎡(약 415평)	3,140㎡(약 950평)	1,728㎡(약 523평)
사용형태	시 소유	민간건물 임차	시 소유
주요사업	디자이너 3D 샘플 작업 지원 자동화 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권역별패션지원센터 통합 관리	패션 관련 예비창업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패션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유치 해외진출 등 글로벌 성장 지원 등 패션창작스튜디오 통합 관리	패션-IT 융합-연결 혁신인재 육성, 실무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 추진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지원 등
공간구성	자동재단실, 메이커스 스튜디오, 디자인라운지 등	입주공간,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촬영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소 등	강의실, 디지털학습실, 개인학습실, 인큐베이팅실, 실습실, 소통공간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소요예산 : 7,450백만원(민간위탁금)

□ 예산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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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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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내용 : 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민간위탁금 → 사무관리비) 변경

○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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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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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 전용승인 신청 및 확정                   : ’21. 1.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선정                 : ’21. 1. ~ 3.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1. 4.

※ 패션창업허브·패션아카데미(’21. 4. 1), 권역별패션지원센터(’21. 7. 1)

붙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