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8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음미자	송미정	01/07 유재명

서울시보 제3641호 발행

2021. 1.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641호 발행

발 행 일 : 2021. 1. 7.(목)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503면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81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818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7819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7820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7821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7822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제7823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7824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18

제7825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제7826호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5

제7827호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7828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제7829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7830호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831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832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833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834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835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7836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42

제7837호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5

제783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83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7840호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51

제7841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53

제7842호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56

제7843호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59

제7844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7845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4

제7846호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68

제784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7848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7849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7850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2

제7851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86

제7852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785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7854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7855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785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85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7858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78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7860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101

제786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786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786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120

제7864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7865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128

제7866호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131

제786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7868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78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135

제78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787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78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139

제78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144

제78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147

제78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151

제78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78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4

제78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160

제78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162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8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164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7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166

[입법예고]

제202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8

◈ 고  시

제202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70

제2021-2호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0

제2021-3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

제2021-4호   도시관리계획(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214

제2021-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성균관대학교)	226

제2021-1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	235

◈ 공  고

제2019-33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237

제2020-3577호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238

제2020-3582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52

제2020-358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53

제2020-3588호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254

제2020-3589호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255

제2020-3590호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256

제2020-3591호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257

제2020-3594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58

제2020-359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59

제20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60

제2021-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71

제2021-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74

제2021-10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76

제2021-11호  서초구 서초동 1310-15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공고(연장)	277

제2021-12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78

제2021-13호  문화재수리업 등 신규 등록공고	336

제2021-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337

제2021-2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40

제2021-2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63

제2021-2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92

◈ 구 고 시

제2020-16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426

제2021-2호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부분 공사완료 고시(노원구)	428

제2021-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431

제20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433

제202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438

제202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구로구)	441

제20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446

제202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동작구)	449

제202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450

제2021-1호   도시관리계획(강일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454

◈ 구 공 고

제2021-9호  신문로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종로구)	462

제202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467

제2021-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469

제20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470

제202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471

제2021-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동작구)	472

제2021-2호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동작구)	479

제2021-1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강동구)	485

◈ 사업소고시

제2020-330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490

제2021-2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490

제2021-3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491

제20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2

제202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2

제202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3

제20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3

제20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제20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제2021-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5

제202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5

제202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6

제202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6

제2021-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7

제202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7

제202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8

제20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8

◈ 기  타

제2021-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99

제2021-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0

제2021-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01

발행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