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878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서은경	김명주		01/07 이병한
협 조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재무국 실무사무관 직위 변경 계획

2021.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무국 실무사무관 직위 변경 계획

2021년 상반기 5급 인사발령(2021.1.18.)에 따른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실무사무관 직위를 재배치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 상반기 일반직 5급 전보계획(인사과-38812, ’20.12.23)

※ 주요 현안업무 등을 고려하여 ‘실무사무관’ 직위에 대한 실·본부·국의 자율적 운영

□ 실무사무관 운영 현황 : 4개부서 6개 직위(행정 4, 기술 2)

부 서	직 급	직 무	비 고
재무과	행정5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회계제도 개선
	행정5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 하반기 증원
자산관리과	행정5	구 북부지검/지법 매입 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매립 폐기물 처리 대응	’20. 하반기 증원
	지적5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및 재산업무 개선	’20. 하반기 신설
계약심사과	기계5	설비분야 원가계산
세제과	행정5	지방세 관계법령 연구 및 제도개선 발굴

□ 실무사무관 부서 재배치 및 직무 변경(안)

❍ [재무과] 1직위 감원  ⇒  [세무과] 1직위 증원

- (세무과)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구축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행안부 간 업무협의시 원활한 대응 처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필요

❍ [자산관리과] 1직위 감원(행정)  ⇒ [38세금징수과] 1직위 증원

- (38세금징수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고액체납징수 활동 개선을 위한  2021년 “언택트” 기획 징수 전문인력 필요

[ 실무사무관 직위 현황 ]

구 분	계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변경전	6	2	2	1	1	-	-
변경후	6	1	1	1	1	1	1

□ 변 경 일 : ’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21.1.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