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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39(‘21.1.5.)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숙박시설 용도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서 검토 시 분양광고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명시될 것을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271, 2020.9.9.)드린 바 있습니다.

<분양광고 생활숙박시설 홍보 안내 문구>

◈ 지금 분양 모집 중인 “건물명”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전화번호 : ____________)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인터넷 홍보 및 광고 상에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주거)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로 홍보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