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169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소석영		박일형	양준모	양용택	01/07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4128번, 김진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분 동네 관련 문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애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열린민주당)

□ 요구번호: 4128번

□ 요구내용: 10분 동네 관련 문건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추진중인 ‘도시재생 10분 동네’,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10분 동네 프로젝트’관련 사업자료 전수 요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노후 저층주거지는 아파트단지 대비 기초생활인프라 취약

- 일상생활 속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위주 공급으로 시민체감 제고

○ 공급지역(「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6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골목길재생지역,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주요 공급시설

○ 추진방법 : 市)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1개소 20억) + 區) 사업실행

□ 추진경과

○  ’18.11.27 : 10분 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계획(“붙임 1”)

○  ’19.02.15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붙임 2”)

○  ’19.05.10 : ‘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추진계획(“붙임 3”)

○  ’19.05.16 :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관련 보도자료 배포(“붙임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  ’19.05.24 :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붙임 5”)

○  ’19.07.05 : ‘19년 시범사업 우선순위 제안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안내(“붙임 6”)

○  ’19.07.29 : ‘19년 시범사업 선정계획(“붙임 7”)

○  ’19.07.31 : ‘19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보고(“붙임 8”)

○  ’19.10.22 : ‘19년 시범사업 사업예산 교부계획(“붙임 9”)

○  ’19.11.22 : ‘19년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사(“붙임 10”)

○  ’20.01.17 : ‘19년 시범사업 사업예산 교부계획(“붙임 11”)

○  ’20.02.06 : ‘19년 시범사업 공정관리계획(“붙임 12”)

○  ’20.02~12 : ‘19년 시범사업 공정관리 결과 보고(“붙임 13”)

○  ’20.03.23 : ‘19년 시범사업 사업예산 교부계획(“붙임 14”)

○  ’20.04.23 : ‘19년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사(“붙임 15”)

○  ’20.05.27 : ‘19년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사(“붙임 16”)

○  ’20.06.22 : ‘19년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사(“붙임 17”)

○  ’20.07.30 : 사업계획 변경 심사(“붙임 18”)

○  ’20.09.08 : ‘19년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요청 조치계획(“붙임 19”)

○  ’20.10.16 : ‘19년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계획(“붙임 20”)

따로붙임 : 붙임 1 ~ 20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박 일 형
	☎02-2133-7183	주무관	소 석 영
	작 성 일 :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