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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죄송한데 빠른딥변 부탁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를 연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0개월로 계약한 것의 효력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 2022년3월1일까지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기간 만료일(귀하의 경우 202년3월1일)로부터 6개월전에서 1개월전의 기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가 갱신되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부터 3항까지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위와 같이 드리니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