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92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남궁영화		김명준		01/05 오성문
협 조
	전략기획실장				박신근
	총무과장				박신근
	주무관				강윤희
	주무관				박재오
	주무관				장현동

- 2021년 서울대공원 구내식당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계획

2021. 1. 5.(화)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대공원 구내식당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계획

서울대공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재활용하여 음식물의 퇴비화 하여 쾌적한 대공원 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과천시 폐기물조례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Ⅱ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 발생장소(2020.1~12월) : 3개소      (단위 : ℓ,%)

구 분	계	동물원 식당	관리동	동물사	비고
처 리 량	28,280(ℓ)	19,500	8,400	400
비 율	100(%)	69.0	29.7	1.4
배출종류	-	음식물 잔반		어류먹이 잔반

□ 처리방법 :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퇴비화 등)

□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         (단위 : ℓ,천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15)
배 출 량	55,630	34,200	31,930	21,440	28,280	구내식당 등
처리비용	8,345	4,924	4,598	3,342	5,439	’17~’18년 : 144원/ℓ ’19년: 144원→ 180원/ℓ ’20년:180원→ 200원/ℓ
처리업체	********

※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재활용(퇴비) 불가로 처리비용 인상

Ⅲ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1년 서울대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연간단가계약

□ 배출장소 : 3개소(구내식당, 관리동, 동물사 해양관 등)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1.12.31(1년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간 단가계약)

❍ 금액이 소액이며, 신속한 서비스 요구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필요

❍ 대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사업장이 위치한 수거․운반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거 금액이 소액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시행

□ 예정물량 : 30,000ℓ

❍ 산출량 : 28,280ℓ(‘20년 배출량) +1,720ℓ(증가분 대비 여유물량)

□ 용역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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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퇴비화 등

❍ 용역예산 : 30,000ℓ×200원 = 6,000,000원

- 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 인상

❍ 주요 계약내용

-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배출처 담당자 및 초소 근무자 확인

- 배출대장 작성을 근거로 매월 말  처리비용 청구 및 수수료 지급

- 여름철 주3회 이상 수거로 신속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청결하고 쾌적한 위생관리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6,000천원

❍ 산출기초 : 30,000ℓ ×  200원  = 6,0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공공운영비(201-02)

Ⅴ		행정사항

□ 매달 실제 배출량 수시 확인 및 처리현장(업체) 방문 확인

□ 실제 배출량에 의거 매월 정산 배출수수료 지급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변경시 과천시에 위탁처리업체 신고

❍ 음식물쓰레기 일일 배출대장 작성 및 보관

붙임 : 1. 2020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1부.

2. 2021년도 음식물쓰레기 일일 배출대장 1부.

3.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