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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원기준) 등 통보

1. 복지정책과-33884(2020. 12. 31.)호 및 33915(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주요내용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 (평균 0.90%)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계속) ※ 각 부서에서는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동 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명시할 것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설정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도 보내드리니 ’21년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 추진근거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등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성별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4. 아울러 서울시 복지정책과-78(2021.1.5.)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경력합산 시점) 사항 알림」과 관련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2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비율 80%(1-1, 1-2)의 경력합산시점이 ’21.1.1부터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원기준 포함) 등 통보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 1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4.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 1부.

5.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경력합산 시점) 사항 알림 1부.

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5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