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명신	문혜영	박기용	정진우		01/04 김선순
협 조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변경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변경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면조사 기피 등 현장조사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온라인 조사방법 도입 및 노인돌봄 주제 부가조사 등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가구방문 현장조사 시 대면조사 기피현상 발생하여 조사 진행율 목표대비 미달

- ’20. 12월 말 기준, 본조사 대상(3,000가구) 중 약 83.8%(2,515가구), 부가조사 대상(1,000가구) 중 약 35.6%(356가구) 조사 완료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20.11.24. 0시 ~ 12.7. 24시

※ 서울시 :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20.11.24. ~ 12.31.) 선포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 ’20.12. 8. 0시 ~ 12.28. 24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 ’20.12.29. 0시 ~ ’21.1.3. 24시

○ 방역수칙 준수하며 대면조사 진행하되, 조사대상자가 비대면 조사요청할 경우 온라인 조사방식 개발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접속하도록 조사방식 추가

□ 추진경과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수립                   : ’20. 2월

○ 재무과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 ’20. 3월

○ 서울연구원과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 ’20. 4월

- 용역 수행기간 : ’20. 4. 14.~’21. 2. 7.

○ 연구용역 착수보고 실시                               : ’20. 4월

○ 표본설계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              : ’20. 5~7월

○ 설문지 개발 및 조사표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 ’20. 8월

- 조사규모 확대 : ‘노인돌봄’을 주제로 1천가구를 추가한 부가조사 실시

(’18년 3,000가구 → ’20년 4,000가구)

- 조사문항 변경 : 6개 분야 262항목(’18년 대비 신규 84, 삭제 6, 보완 18)

- 조사부문 신설 : 복지의식 및 욕구분야에 코로나19 전․후 변화 부문 신설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2단계 시행(8.19.～)에 따라 ’20. 8월 말부터 통계청 차원의 모든 통계조사 잠정 중단

○ 통계청 통계작성 판단의뢰 및 변경승인 추진       : ’20. 10~11월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여부 및 변경 승인사항 관련 통계청 협의 실시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면) 및 계약변경 협의요청(서울연구원→시) : ’20. 12월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대일 대면조사 기피에 따른 온라인 조사방식 추가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약 2개월 연장 요청

(기존 : ’20. 4. 14.~’21. 2. 7. → 변경 : ’20. 4. 14.~’21. 3. 31.)

2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 4. 14.~2021. 2. 7.

○ 계약금액 : 279,285천원

□ 과업내용 : 서울시민 생활실태, 복지실태, 복지의식 및 욕구 조사

○ 생활실태(주거, 건강, 경제활동 등), 복지실태(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 복지정책 성과(우리시 정책 인지도, 만족도 등)

3		계약내용 변경

□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기 존	변 경
계약기간	’20. 4. 14.~’21. 2. 7.	’20. 4. 14. ~ ’21. 3. 31.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 방문시 조사 거부율이 높아 조사 지연

- ’20. 12월말 기준 본조사 약 83.8%, 부가조사 35.6% 조사 완료

□ 서울시 각 권역별 본조사 및 부가조사 진행현황

권역별	본 조사		부가조사
	목표 표본수	조사완료 수	목표 표본수	조사완료 수
총 계	3,000	2,515	1,000	356
도심권	380	331	111	32
동북권	770	767	268	99
서북권	480	345	164	42
서남권	770	577	257	97
동남권	600	495	200	86

○ 온라인 조사방식 개발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 온라인 조사참여 링크 및 QR코드 발송을 통하여 온라인 접속 가능하도록 조사방식 개발(대면조사와 병행 시행)

온라인 조사 참여 링크(예시)	QR 코드(예시)
http://www.OOO.co.kr

4		향후계획

□ 가구방문 현장조사 추진(온라인 방식 추가)    : ~ ’21.1월말

□ 복지실태조사 조사방식 : 대면 및 비대면 방식 추진 병행

대면		조사 대상 가구 방문	→	면접원의 태블릿을 통해 조사 진행	→	조사 완료

+

비대면		조사 대상 가구 방문	→	안내문, 설문지 전달	→	① 온라인 조사	→	온라인 완료 설문지 회수
						② 종이 설문지

□ 데이터 분석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 ’21.2월말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최종보고 및 공표  : ~ ’21.3월말

붙임 : 1.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공문(서울연구원) 1부.

2. 계약연장 사유서 1부.

3.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