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 협박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수종사자를 협박하는 행위와 관련된 문의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이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승객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협박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국번없이 182)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1/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