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524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조강수	박경환	12/31 최경주

2020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0.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및 결과물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역추진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 평가대상 : 54건('18.7~'19.6 사이에 완료된 학술용역 등)

○ '19년 종합평가 대상 중 미평가 학술용역 :  13건

○ '18. 7월 ~ '19. 6월 완료된 학술용역 :  59건

※ 평가연기 18건 제외, '21년 평가 예정 - 붙임 1 참조

□ 평가기간 : '20. 12. 1.(화) ~ 12. 15.(화)

□ 평가방법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들이 학술용역 시행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서면 평가 실시

- 분야 : 용역관리 충실성(40), 연구보고서 우수성(40), 시정기여도(120) → 총 200점

- 등급 : A(매우우수, 180이상), B(우수, 160~179), C(보통, 140~159),

D(미흡, 120~139), E(매우미흡, 120미만)

- 평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22명), 내부위원(평가담당관) - 붙임 2 참조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40점)	+	시정기여도 (120점)	=	종합 평가 (200점)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조직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학술용역심의회(60) 평가담당관(60)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세부 평가항목 : 3개 분야 12개 항목, 총 20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
용역관리 충실성	40	○ 계약기간 연장 여부(5)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시장단 보고여부(5) ○ 시 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10)	부서 자체평가 후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담당관에서 검증	사업부서장 (조직담당관 검증)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40	○ 연구의 필요성(10)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	외부위원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위원 100%)
시정기여도	120	○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 정책 기여도(60) ○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평가담당관)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50% + 평가담당관 점수 50%)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 50%, 평가담당관 50%)

Ⅱ					평가 결과

□ 모두 보통(C등급) 이상으로 평가, 미흡(D등급) 이하 없음

○ 매우우수~우수(A~B) 평가비중 85%이며, 전년대비 매우우수(A) 등급 감소

- ‘20년 종합평가부터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 ‘발주 예정일 준수’ 항목 추가하고 ‘결과물 공개여부’ 배점 상향(5점→10점) 및 기준 강화

- ‘발주 예정일 준수’ 현황이 미흡하고 ‘결과물 공개’ 평가 기준이 전년대비 강화되어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서 평균 점수 크게 감소(33.9점→25.4점)

연도	계	A-매우 우수 (180이상)	B-우수 (179~160)	C-보통 (159~140)	D-미흡 (139~120)	E-매우미흡 (120미만)
'20	54건	12 (22%)	34 (63%)	8 (15%)	-	-
'19	55건	35 (64%)	16 (29%)	4 (7%)	-	-
'18	92건	31 (34%)	57 (62%)	4 (4%)	-	-

※ 평가결과 세부내용 - 붙임 3 참조

Ⅲ					행정사항

□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

○ 종합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강화

- 평가등급 간 점수 차 줄여 최하위 등급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종합평가 평가기준 강화

※ 조정안 : 등급 간 점수 차(20점→10점) 조정, E(매우미흡) 150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주관부서 페널티 부여

-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결과 ‘미흡(D등급)’이하인 부서에 학술용역 수시 심의 의뢰 제한 등 불이익 조치 시행

□ 향후 일정

○ 종합평가 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재평가 : '20.12.29.(화)~

※ 이의신청(통보 후 5일 이내)시 재평가 실시

○ 시 홈페이지에 최종 평가결과 공개      : '20.12.31.(목)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정보 / 학술용역 종합평가

○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보고          : '21.2월(예정)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        : '21.2월

□ 소요 예산

○ 평가수당 : 5,400,000원 (50천원 × 54건 × 2명)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종합평가 연기 학술용역 목록 1부.

2. 학술용역 종합평가 평가위원 명단 1부.

3. 학술용역 종합평가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