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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대의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 선출 시 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7조제7항은 확정 조항으로,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니,

- 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