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127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정묵	신덕순	김동완		12/30 신용승
협 조
	질병연구부장		代김은정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2020. 12. 3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코로나19 신속한 진단 및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특별근무하는 코로나19 검사직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02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 ’20.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변경 내용 통보

(인사과-4041, '20.2.5)

□ 코로나19 검사반 현황

❍ 운영기간 : 2020. 1. ~ 상황종료 시까지

❍ 조직 및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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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제(2인1조 10개조 근무)

- 평 일 주 간 : 09:00~18:00

- 공휴일 주간 : A조(09:00~15:00), B조(12:00~18:00)

- 야       간 : 18:00~익일09:00

❍ 검사실적(2020. 12. 2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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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공무원 지정대상 및 지원사항

❍ 지정대상 : 코로나19 검사반 중 실제 교대근무자 20명

- 코로나19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검사반 직원

- 근무여건 변동으로 코로나 19검사반 인력으로 변경된 근무자

❍ 지원사항

- (야간근무수당 지원) 야간(22:00∼06:00)을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예정

-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월 상한 없이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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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관리(초과근무 확인)

- 근무명령, 복무관리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별도 관리

□ 시행일 : 2021.1.1. ~ 상황종료시까지

□ 행정사항

❍ 인사과와 협의하여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수립·시행

❍ 질병연구부는 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관리 철저

붙임 : 코로나19 검사 특별근무 직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