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715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代김윤석	12/29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대행

변경계약 체결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대행 변경계약 체결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사업의 공공성 및 지방공기업인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에 맞추어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변경계약하고자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의 대행)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Ⅱ		추진 경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                               : ‘13. 12.

○「위탁계약 체결 전 한시적 운영계획(안) 검토」                    : ‘14.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                        : ‘15.  5.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17.  3.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의회 의결   : ‘17.  4.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 ‘18.  1.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민간위탁 운영                   : ‘18.  1. ~

Ⅲ		사업 현황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내용 : 공공기숙사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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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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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조직

○ 관리조직 및 인원 현황

구 분	조 직	인 원
계		21
SH공사	소계	12
	맞춤주택부	2
	시설계획부	2
	분양수납부	2
	센터운영관리부	2
	강서센터	4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소계	9
	관리소	4
	경비·청소	5

※ 임대주택 관리인력 중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만 적용

○ 위탁관리업체 현황

- 업 체 명 : ㈜한빛종합관리

- 계약기간 : 2018. 11. 1. ~ 2020. 12. 31.

□ 공공기숙사 운영 현황

○ 참여 지자체 : 서울시 및 17개 지자체 193호(서울시: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 입주 현황                                                  (단위 : 명)

기준일	배정현황(실)	입주 현황
		입주율	입주인원	남자	여자
2018.12.31.	382	53%	204	77	127
2019.12.31.	382	59%	225	83	142
2020.11.30.	382	58%	220	79	141

Ⅳ		대행 전환

□ 민간위탁과 대행 비교

구 분	민간위탁	대 행
개 념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 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무 유형	민간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로 경제성·효율성 추구 사무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보안, 도시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 추구 사무
절 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계약심사 등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대행 관련 별도 조례는 없으며, 개별기관 조례에 명시된 경우 존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도 절차 없음)
사 례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서울교통공사 ↔ 스마트도시담당관) ․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위탁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민간에의 위탁이 다수, 공사에 위탁 소수 존재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참고)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주관부서 다수) ․ 주거복지센터 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정책과)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도시농업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서울에너지공사 ↔ 녹색에너지과)

□ 검토내용

○ 현 수탁기관 고려

-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SH공사 설립 목적에 비추어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숙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SH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가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대행사업비로 편성(민간위탁 적용 대상 제외)

○ 공공기숙사 사업의 공공성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은 서울시와 참여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지자체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여 기숙사 설립 후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공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성‧효율성 추구에 적합하지 않음.

□ 검토결과

○ 기존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사무를 위탁기간 종료인 ’20. 12. 31.에 맞추어 대행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행 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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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계약서는 대행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기존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보완

Ⅴ		향후 계획

○ 대행 변경계약 체결(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월

붙임 : 대행 변경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