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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등기 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외 경우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이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 조세포탈, ② 강제집행의 면탈, ③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7조(벌칙) 및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등기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종교단체 명의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에 의해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실명등기의무 예외 사유로“종단, 교단, 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 소속 종교단체,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향교와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소유의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예외 경우에 대하여는  ① 조세포탈 여부, ② 강제집행의 면탈 여부, ③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과징금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실무사무관 장현수(☏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장현수			토지관리과장					12/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