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은민		백종은	01/06 김진효
협 조
	주무관			김태우
	주무관			이창민

포장상태 조사장비 임대 계획

2021. 0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포장상태 조사장비 임대 계획

포장설계법 본격 추진으로 인한 조사물량 증가와 인력부족으로 조사장비 자체 운영이 곤란함에 따른 장비 임대 활용방안 검토보고임

□ 추진배경

○ 조직개편(’18.11.) 이후 인력부족으로 자체 조사 어려움

- 포장상태 조사 업무가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되고,

- 분석/조사인력 감소(4명→1명, 기간제 포함)로 ’19년부터 장비활용 떨어짐

○ 반면 포장설계법 시행 및 포장상태 전수조사로 조사물량 증가

- 올해부터 포장설계법 본격 적용으로 인한 조사물량 증가로 자체 수행 불가능

-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포장상태 조사물량 증가(1/3조사 → 전수조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43호, 2020. 3. 26.)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목적, 기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023호, 2015. 4. 16.)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음

□ 조사장비 현황

○ 장비 개요

[로드스캐너]

- 조사목적 :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 - 조사항목 : 균열, 종단평탄성, 소성변형 - 도입시기 : 2013. 2. - 소요예산 : 327백만원 - 제 작 사 : ㈜로드텍(한국)

[FWD]

- 조사목적 : 도로하부 지지력 평가 - 조사항목 : 노면처짐량, 탄성계수 - 도입시기 : 2013. 1. - 소요예산 : 283백만원 - 제 작 사 : KUAB(스웨덴)

※ 조직개편(’18. 11.) 이후 품질시험소에서 도로관리과로 장비 이관

○ 장비 활용실적

[로드스캐너]

- ’14년~’18년 특별시도 구간 1/3 조사

- ’19년 이후 용역장비 신뢰성평가, 긴급조사 등으로 사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연장 (km)	2,335	2,386	1,891	8	10
비고	1/3 조사 (서울시100%)	1/3 조사 (서울시100%)	전수 조사 (서울시1/3, 용역사2/3)	전수 조사 (용역100%)	전수 조사 (용역100%)

[FWD]

- ’13년 이후 총 479건 조사

- 장비 도입이후 서울형 포장설계법 검증, 도로파손 원인조사, 프리캐스트 포장 연결상태 평가 등 지속적으로 활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건수 (건)	68	91	78	84	96

○ 조사장비 국내 보유 현황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의 경우 3개 이내로 제한적임

	조사장비 보유 기관
• 로드스캐너 - 지자체 : 서울시 1대, 경기도 1대 - 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대, 도로교통연구원 1대 - 공 사 : 한국도로공사 3대, 한국공항공사 1대 - 업 체 : 로드텍 3대, 로드코리아 2대, 아이리스테크놀로지 1대 • FWD - 지자체 : 서울시 1대 - 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대, 도로교통연구원 1대 - 공 사 : 한국공항공사 1대 - 업 체 : 로드텍 1대

□ 장비운영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운영 문제점

[로드스캐너]

- 조직개편(’18. 11.) 이후 인력 부족으로 ’19년부터 포장상태 조사용역업체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 장비 자체 활용은 신뢰성평가 및 긴급구간 등 일부구간에 활용

[FWD]

- 장비운영은 특수면허 보유자가 야간조사로 수행하고 있지만,

- ’21년부터 포장설계법 시행으로 조사물량 증가하여 자체수행 불가능

○ 장비 활용검토

- 관리전환 : 도로조사 특수 장비로 다른 부서에서 활용성이 떨어짐

- 매    각 : 요청구간, 긴급구간 등 필요한 경우 즉시 활용 어려움

- 임    대 : 용역업체에 임대하여 조사 가능, 필요 시 자체 활용 가능

▶ 관리전환 및 매각은 필요 시 자체 활용이 어렵고, 포장설계법 시행으로 인한 조사물량 증가 및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 임대 필요

□ 장비 임대 계획

○ 임대장비

구분	로드스캐너	FWD	모하비
자동차 등록번호	75보9172	98가1603	53더5754
차고지	성동도로사업소		서울시청

※ 모하비는 FWD 견인 및 자료 획득용으로 사용

○ 기    간 : 2021. 03. ~ 12. (약 10개월, 용역기간 중)

○ 임 대 료 : 약 30백만원(용역 발주시 별도 산정하여 반영)

○ 납부방법 : 조사·분석 용역 설계 내역서에 반영(감액금액으로 표기)

○ 사용방법 : 장비는 서울시 차고지(성동도로사업소, 서울시청)에서만 보관, 차량 사용 시 운행일지 작성

※ 임대기간 중에도 도로관리과 필요시 우선 사용

□ 향후 일정

○ ’21. 01. : 장비사용 승인 요청(총무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