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794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성지혜	서은경	김명주		01/06 이병한
협 조
	지출팀장		홍연화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1.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 2020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11,847건, 교부액은 657억원, 17억을 반납 (’20.12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반 납 액 (B)	반 납 률 (B/A*100)
증 감	△1,553	△1,736	384	0.6
2020	11,847	65,697	1,688	2.5
2019	13,400	67,433	1,304	1.9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교부금액의 86.3%, 교부건수의 4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단위 : 억원, 건)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 비	기 타 (재료비 등)
교 부 액	657 (100%)	567 (86.3%)	60 (9.1%)	24 (3.7%)	6 (0.9%)
교부건수	11,847 (100%)	5,303 (44.8%)	5,403 (45.6%)	1,047 (8.8%)	94 (0.8%)

2		2021년 교부 계획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일상경비교부 지출품의 작성 시, 이호조에 교부상세내역을 입력하여 교부금액의 집행용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첨부1 참고)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없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없음
여비	국내여비(관내 및 관외)/월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없음
재료비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추가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불가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 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재료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시설부대비	추가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 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1.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 화면 안내.  끝.

붙임 1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 화면

지출품의등록

□ 화면 구성

□ 교부 상세재역 입력

일상경비교부 지출품의등록 시 “교부상세” 탭에서

품의액에 대한 금액별 상세 집행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상세 탭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