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0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윤방식	01/06 최윤종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완료 한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의 추진결과(실적)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19.10.08. 푸른도시국장 방침)

❍ 20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09.16. 산지방재과장 방침)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10.019. 푸른도시국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방사업 등 2개사업

❍ 사업기간 : 2019.10. ~ 2020.12.

❍ 대 상 지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88개소

※ (상반기 75개소 + 하반기 추가 공사 13개소)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39개소, 사면정비 49개소

❍ 사업예산 : 10,818백만원(국비 3,780, 시비 7,038) - 시설비

※ 2020년 이월비(사고이월) 별도 : 300백만원 (국비 210, 시비 90)

Ⅲ		추진경과

❍ ‘19.10.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76개소. 105억원)

❍ ‘20.10. : 20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13개소, 9억원)

❍ ‘20.10.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79개소, 113억원)

❍ ‘20.11.~‘20.12.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설계심의(2회)

❍ ‘20.1.~ 11. :  사업시행 (준공 86개소, 이월 2개소)

❍ ‘20.11.~12. : ’21년 사업대상지 안정성평가 및 설계용역

Ⅳ		추진결과

❍ 추진실적 : 88개소 (예산 집행률 98%)

- 국고보조 : 사방사업 39개소(산지사방 13, 계류보전 24, 사방댐 2)

- 시   비 : 산림 내 사면정비 49개소

❍ 예산집행현황 : 지출액 10,515백만원(국비 3,938, 시비 6,577)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설비)	사업예산(A)	재배정(B)	지출액(C)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0,975,191	10,932,615	10,515,803	230,590	134,885
산림내 사면정비	5,276,000	5,261,749	4,889,398	230,590	90,424
사방사업	5,399,190	5,370,865	5,326,404	0	44,461
사고이월 사업	300,001	300,001	300,001	0	0

⇒ 산림청 주관 ‘20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서울시 “전국1위”선정

※ 이월사업 (2021년 시행 예정)

(단위:천원)

세부사업	건 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비고
계		0	230,590	230,590
산림내 사면정비	소 계	0	230,590	230,590
	성동구 행당동 346-4일대	0	59,450	59,450	공사발주 완료
	강북구 우이동 산44일대	0	171,140	171,140	공사발주 완료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사방댐 + 계류보전)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 : 달성 완료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단위: 개소)			계류보전 실적률(B) (단위: km)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특별시	2	2	100	15km	15km	100	100

※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장려상 수상 (2020년도에 평가)

※ ’12 ~ ’20년 추진실적 : 1,798개소(2,000억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 소	1,798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예산(억원)	2,000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  9년 연속 서울시 인명피해 무재해 달성

Ⅴ		향후일정

❍ ’21. 1. : ’20년 사방사업 정기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산지방재과→산림청)

❍ ’21. 6. : ‘20년 이월사업 완료

❍ ’21.하반기 : ’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반납

붙임 1.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결과 1부.

2.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례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