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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제도 개선 및 교육 시행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21448(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일 :‘21.1.1.)됨에 따라 벌점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선된 사항에 유의해서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선내용
▶ 벌점 산정방식 변경 : 누계평균벌점→누계합산벌점(합산벌점=2년간 벌점의 합계÷2) → 2년유예 ▶ 측정기준 명확화 :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정의 신설, 모호한 단어 재정의 ▶ 경감기준 도입 : 시공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벌점 경감, 현장관리 우수업체 벌점 경감 ▶ (이의신청)벌점심의위원회 : 이의업체가 심의 신청, 위원장 포함 7인이상(위원장 외 외부위원)

3. 이에, 벌점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기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벌점제도 개선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 공사부서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붙임2)를 2021.1.13.(수)까지 총무부로 제출(이메일, jinyh2020@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각 부서 벌점부과 담당자

나. 교육내용 : 벌점제도 개선사항 (①벌점 산정방식 변경, ②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 기준 도입, ③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붙임1 참조

다. 교육방안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pis/board/ksc_content_edu.asp)

라. 실적제출 : 온라인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댓글로 수강 후기등록 후 실적제출

☞ 붙임2 참조

붙임 : 1. 교육자료 1부.

2. 교육이수 실적제출 양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진영훈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45	/전송		/	jinyh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