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안희숙	김기현	01/06 송다영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 제39조

□ 추진방향

○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핵심사업 추진

- 시의성 있는 분야 및 시정 정책과 연계한 사업 실시로 기금 지원의 효과성 증대

○ 대상별․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도모

- 실무자 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전자문제도 및 실무지원단 등 운영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사업 추진단체의 책임성 제고

- 상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회계부정,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공모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0월  ※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실제 수행기간 기준

○ 지원규모 : 총 1,000백만원,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컨소시엄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로 보며, 대표(책임) 단체에서 신청서류 제출

○ 지원분야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원 분야명

공모분야	지원 분야명
지정공모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3.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4.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자유공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

※ 지정 및 자유공모 분야는 6:4 비율로 선정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21년 중·장기사업 선정 여부 결정 예정

□ 공모사업 추진계획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1. 1. 7.(목)

- 주요 일간지 공고,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 기금사업 참여 단체(’18~’20년) 및 유관단체 대상 이메일 발송 등

○ 사업신청서 접수 : ’21. 1. 7.(목) ~ 1. 21.(목) 18:00 限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록증 사본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21. 1. 15.(금) 15:00 (예정)

- 개최방법 : 유튜브 활용 비대면 사업설명회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예정) 또는 관심 있는 여성단체 및 기관 등

- 내    용 : 사업 일정,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안내

□ 사업 심사

○ 심사기간 : ’21. 1. 25.(월) ~ 2. 25.(목)

○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5조

• 사용목적의 적정성 • 금액산정의 적정성 •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 지원사업의 적정성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최근 1년간의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 1차(부서 검토) : 단체 적격성 및 사업의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2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우수단체 가점 및 부진단체 감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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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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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선정결과 발표 : ’21. 3. 2.(화) (예정)

-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단체별 선정여부 조회

○ 사전자문단 운영 : ’21. 3. 3.(수) ~ 3. 12.(금)

-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자문 실시(기금심의회 결정 및 지침 준수여부 등)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21. 3. 15.(월) ~ 3. 17.(수)

-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 체결 : ’21. 3. 18.(목) ~ 3. 19.(금)

-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시와 단체 간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 총 2회 분할 지급

- 1차(3월 말) : 약정 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6월 말) : 중간 모니터링 후 지원액의 40% 지급

□ 공모사업 관리 및 평가계획(전문기관 의뢰 용역 추진)

□ 사업수행단체 대상 체계적 지원

○ 단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21. 3월 ~ 10월

- 회계, 홍보, 시스템 사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성평등 인식 증진 교육 등 실시

- 공모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단체 교류 활성화 촉진

-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자문 제공

- 공동 운영 및 컨설팅 실시기관(용역)과 함께 단체 역량강화 지속 지원

□ 사업관리 및 평가

○ 기    간 : ’21. 3월 ~ 11월

※ 단체별 사업 평가 : ’21. 10월 ~ 11월 집중 추진

○ 평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면평가

○ 평가내용 : 단체별 사업 목적 달성여부, 사업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점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예산 사용의 적합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사후관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회수 및 향후 기금 지원 신청 제한

- 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합산 후 총 100점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S,A,B,C,D등급)

▹ 평가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평가 부진단체에 패널티 부여

- 우수 사업결과에 대해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전파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사업비 등 정산

○ 기    간 : ’21. 11월 ~ 12월

○ 정산방법 : 단체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회계증빙자료 검토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서류 등 제출

○ 정산결과 : 단체별로 발급되는 고지서를 통해 연내 반납처리 완료

- 회계검사 결과 부당 집행액, 사업비 불용액 및 발생이자 확인 및 반납조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70,000천원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 내용	예산액
계		1,070,00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 권익증진 사업 - 공모사업 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1,000,000)	1,000,00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 권익증진 사업 - 공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단체 지원·컨설팅(50,000) - 사전자문단 운영 등 단체 지원 관련 운영비 - 단체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 운영비 - 사업 및 회계 모니터링 등 평가비	50,000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 등 운영비(11,500) · 신문 공고료(5,500) ·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자료 제작비 등 기타 사무관리비(3,000)	20,000

□ 향후계획(안)

○ 공모사업 시행 공고	’21. 1. 7.

○ 신청서 접수	’21. 1. 7. ~ 1. 21.

○ 사업설명회 개최	’21. 1. 15.

○ 사업 심사 및 선정	’21. 1. 25. ~ 2. 25.

○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21. 3. 2.

○ 선정단체 대상 사전자문단 운영	’21. 3. 3. ~ 3. 12.

○ 선정단체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21. 3. 15. ~ 3. 17.

○ 시 - 선정단체 약정체결	’21. 3. 18. ~ 3. 19.

○ 1차 사업비 교부	’21. 3월 말

○ 2차 사업비 교부	’21. 6월 말

○ 사업비 등 정산	’21. 11월 ~ 12월

※ 사업지원·사업관리·평가 관련 추진기관 선정 및 운영 : ’21. 2월 ~ 12월

‣ 사업수행단체 대상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21. 3월 ~ 10월

‣ 공동워크숍 실시	’21. 4월 중

‣ 사업 평가	’21. 10월 ~ 11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신청서류 작성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