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5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노이안	이경하	01/06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3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3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에 통과됨에 따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3차 정례회의

❍ 일   시 : 2021. 1. 12.(화) 10:00

❍ 방   법 : 화상회의

❍ 참석대상 : 지방분권TF단장 및 위원,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 등 25명

❍ 내   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등

2		추진계획

❍ 주요안건

-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 보고

- 지방자치법 공포 이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계획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방안 논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타 법률 제·개정 동향 파악 등

❍ 회의일정

시간	진행내용	비고
10:00~10: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TF단장
10:10~10:40(30＇)	○ 회의안건 및 기타사항 논의	참석자
10:40~11:50(7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11:50~12:00(10＇)	○ 제4자 회의 안건 및 일정 논의 등	TF단장

3		예산지출(안)

❍ 소요예산 : 1,930,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5명 × 70,000원 = 350,000원

- 회의자료집 발간(30부*3종) : 1,080,000원

- 회의진행 물품 구매 등 : 5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4		향후 추진일정

❍ 지방분권TF 제4차 정례회의                    : 2021.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