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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안내

1.자산관리과-14889호(2020.12.31.), 자산관리과-14916호(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심의·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 관련 유의사항 >
◆ 지원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 및 제33조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 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또한,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가 최저한도 등으로 체감하여 일반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및 인근 임대료와 형평을 고려하여 임대 필요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함.

붙임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1/0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9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