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백종임		안준수	01/06 안대희
협 조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 검토보고

2021. 01.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심사 신청 검토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관련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자동차관리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 (제물포터널 제20-629호, ’20.12.29.)

□ 신청개요

○ 신청인 : 서울터널(주) 대표 임정빈

○ 신청내용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심사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소유자(상호)명,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등

○ 이용목적

- 제물포터널 통행료 미납차량의 등록정보 조회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부과 등 관련자료 조회

○ 근거법령

- 유료도로법 제14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이용방식 : 온라인 통신회선 연결에 의한 단말기 조회(1회선)

□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타당성∙ 적합성	- ′21.4.15 준공예정인“서울제물포터널”은 민간투자법 제26조, 실시협약 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통행료 부과 수납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미납자에게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전산자료 이용은 타당하고 적합함.
공익성	- 미납 통행료 징수의 형편성 제고,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통행료 미납차량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은 공익성이 확보됨.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조회단말기 설치장소는 보호구역으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고 외부인의 자료접근을 차단하며, - 자동차 전산자료를 미납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 관계 직원 지속적인 보안교육, 보안점검 실시 등 자체 보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서울터널(주)의 자동차전산자료 이용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건 부여하여 통보하고자 함.

○ 조건사항

-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의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개통 후 자동차 전산자료 시설설치 및 안전관리 등 실시 현황을 제출할 것.

□ 향후일정

○ ‘21.01.06 : 자동차전산자료 이용신청 검토결과 통보(→서울터널)

○ ‘21.01.    : 국토부 자동차전산자료 이용신청 승인신청(서울터널→국토부)

첨부 : 사업시행자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