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3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은경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01/06 김의승
협 조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 1.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고용을 통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방역 분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ʼ20. 9. 1.  ʼ21년 정부예산안 확정(국무회의)

- 주민건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1년에도 방역 일자리가 필요하여, 행정        안전부가 지역방역일자리 국비 사업 신규 편성

○ ʼ20. 9. 15. 국고보조금 사전통지(가내시)

○ ʼ20. 12. 4.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Ⅱ		추진방향

○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방역 필요성이 높은 영역 위주의 방역으로 다수      주민에게 편익 제공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 안전 지도가 절실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방역 추진

○ 심각단계인 코로나19로 인한 연초 방역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 조기 추진

- 1일 평균 1,000여명의 코로나확진자 발생하에 지속적인 방역 추진

- 상반기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 등 절차 속행

Ⅲ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총예산규모 : 10,036백만원

- 예산 : 7,527백만원(국비 5,018백만원, 시비2,509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50%(시비 25%, 국비 25%)

○ 일자리 : 1,776명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1.상반기 (상반기 중 5개월 이내)

※ 하반기는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예비비 등으로 별도 사업 추진 검토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

○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 등 1,776명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평균 4시간(3~6시간 범위),
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 68~136만원

Ⅳ		세부추진계획

□ 방역 대상

○ 방역 대상 :  다중이용 공공시설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관 등

○ 선정 기준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  전파력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구분	학교방역	청사방역	공공시설	의료시설	기타 (정류소 등)	계
사업수	8	13	13	5	3	42
투입인원(명)	607	485	620	35	29	1,776
인원비율(%)	34.2	27.3	34.9	1,97	1.63	100

-  코로나 검진 및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선별치료소 등

□ 방역 방법 : 생활방역

○ 시설 관리

-  시설‧물품 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위생 관련 물품 확인‧비치

○ 이용자 관리

-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중위소득 65% 이하(재산 조건 없음)인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

○ 선 정

- 선발 주체 : 사업주체인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 · 사업적합성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제외 등은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관 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 안내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안전 확보 방안

○ 기본 방안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세부 방안

- 사업장 청결 유지(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   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ⅴ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  ’20.12월 ~ ’21.1월

○ 방역사업 추진 :  ’21.1월 ∼ 6월

※ 학교의 경우에는 2월말 또는 3월부터 시행

○ 사업장 수시 점검 :  ’21. 1월 ∼6월(월 1회이상)

붙 임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