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77		주무관	취업정보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남상희	권선안		김미욱		전결 01/05 장원석
등록일자	2021.1.5.
결재일자	2021.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7)
			협조자

2021년 노동조합 정기현황조사 추진계획

[ 추 진 개 요 ]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1. 7. ~ 3. 2.

❍ 대    상 : 관내 노동조합 ***개소

❍ 조사내용 : 변경된 규약 내용, 변경된 임원 성명, 조합원 수 등

□ 추진방법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안내문 발송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 제출 확인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완료		노동단체카드 작성 완료 및 고용노동부 보고
2021.1.7.~11.		2021.2.1.		2021.2.26.		2021.3.2.

2021.  1.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관내 노동조합 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노동조합 관련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노동조합 정기현황조사 추진계획

관내 노동조합 운영 및 해산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정기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21.1.7. ~ 2021.3.2.

□ 대    상 : 관내 노동조합 ***개소

□ 조사절차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안내문 발송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 제출 확인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완료		노동단체카드 작성 완료 및 고용노동부 보고
2021.1.7.~11.		2021.2.1.		2021.2.26.		2021.3.2.

□ 조사내용

❍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내용

❍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Ⅲ		노동조합 현황

□ 단체가입 현황

(2021.1.5.기준, 단위:개소)

계	단체(연맹)가입	미가입
***	**	***

□ 동별 노동조합 현황

(2021.1.5.기준, 단위:개소)

계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	**	**	*	**	**	**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	*	*	*	*	*

Ⅳ		향후계획

□ 2021. 1. 7.~1. 11.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우편발송
□ 2021. 2. 26.限	:	노동단체카드 및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정비
□ 2021. 3. 2.	:	고용노동부에 노동단체카드 제출
□ 2021. 3월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미제출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 2021. 3월	:	휴면·해산 노동조합 직권해산 또는 직권소멸 처리

붙임  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안내문 1부

2.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양식(노동단체카드 및 정기통보서) 1부

3. 노동조합 우편발송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