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재
고광민		이경석	01/05 박숙자
협 조

응답소민원『접수번호 20201112807709』과 관련하여 해당건물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21.  1.  5.

복명자 : 소방위  성명 : 고광민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0. 11. 17. 13:00 ~ 13:30
건 명	응답소 민원 결과 보고
내용	● 민원내용 통행에 불편합니다. 소방법위반여부 확인 ● 확인내용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상황을 검토해 본바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10조 적용 안되는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임의 사용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항 이므로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에게 건의하거나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 제기 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중랑소방서 예방과 고광민(02-6981-89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 고	응답소 답변 및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