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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하천점용료 1회차분 부과 결정결의 등록(수상법당)

1. 수상기획과-87(2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불교 방생법회(회장 ***)에서 운영하는 방생법당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허가번호	수허가자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단위 : 원)					부과일
				회차	본세	이자	부가세	부과액
서울 제1641호	방생법회 (회장 ****	수상법당 ****	******** ********	1회	*********	*	*******	*********	‘21.1.5
				2회	*********	******	*******	*********	‘21.4.5
				3회	*********	******	*******	*********	‘21.7.5
				4회	*********	*****	*******	*********	‘21.10.5
				계	**********	******	*********	**********

※ 서울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고시이율

(COFIX 신규 취급액 1년 금리 이자)을 부과일에 조회 및 계산하여 이자는 변동 가능

- 분할납부 이자율 : ‘21.1.5 기준 고시 이자율 0.9% 적용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1/0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