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9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재
박우열		이재성		전결 01/05 임미경
협 조

교육 일지(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일시

2020. 01. 05(월). 10:00~11:00

교    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교육대상

생활환경과 직원 21명

교육제목

회의록 작성 필수 및 국정감사 지방행정 관련 질의

교육내용

1		외부 자료제공 시 선거법 위반 유의

○ 서울시장 보궐선거(’21.4.7)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유의하여 업무 추진 바람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55조 제1항)”에 처하며,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266조) 대상임

○ 자료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 검토

- (주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보관하는 자료

- (대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에게 직‧간접 전달

- (내용)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자료 제공

- (시기)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적용

붙 임 : 외부 자료제공 시 선거법 위반사항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