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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7312121호(2020.12.0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내용 : *******************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은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수 있는 자료이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 귀하께서 청구하신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 1부

3. 공개대상 자료 1부.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