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1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오승제	01/05 김형석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202１.１.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계획

“행정절차법 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2019년도 세운 2단계 구간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관한 사전예고를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역사도심재생과-11792호, `20.12.3.)

◯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 산출

◯ 모든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 상 자	과세 기간	종류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01. 01. ~ 03. 31.	예정신고	04. 01. ~ 04. 25.
	04.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09. 30.	예정신고	10. 01. ~ 12. 31.
	10.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개인사업자	01.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경우 등

◯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산출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액 : 총 매출세액 – 총 매입세액

- 기 정산서류(세금계산서 등)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환급금 산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연번	유형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환급금
				교부액	집행액
1	기획공모	하이델베르크 인쇄기 –종이로 재현하다	이지희	15,000,000	**********	*******
2		디자이너 및 인쇄인들을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와 인쇄 품질 관리 및 감리 교육	월간인쇄계	10,000,000	*********	*******
3		디자이너와 인쇄인이 꼭 알아야 할 특수인쇄의 이론과 실무	비주얼마크	10,000,000	**********	*******
4	시설개선공모	진양상가 17, 18층 계단실 및 옥상출입구 미관개선	진양상가 노매드원룸텔	10,467,000	*********	*******
5		진양상가 4, 6층 화장실 환경개선	㈜대진 아이엔에스	34,253,000	**********	*
6		대림상가 지하실 건축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대림상가 관리(주)	21,780,000	**********	*
7	가꿈가게	대동문기 보수공사	대동문기	17,820,000	**********	*********
8		산수갑산 보수공사	산수갑산	16,335,000	**********	*********
9		삼성문화사 보수공사	삼성문화사	17,676,000	**********	*********
10		하늘광고산업 보수공사	하늘광고산업	14,778,000	**********	*********
11		대한정밀 보수공사	대한정밀	11,970,000	**********	*********
12		빅커피 보수공사	빅커피	15,201,000	**********	*********
13		용강식당 보수공사	용강식당	16,533,000	**********	*********
14		왕소금구이 보수공사	왕소금구이	14,679,000	**********	*********
15		시골집 보수공사	시골집	15,705,000	**********	*********

□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예고

◯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관한 사전예고 안내

- 행정처분에 관한 근거, 내용 및 의견 제출기한(10일 이상) 등

- 환급금 산출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산출 내역(2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