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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중대본요청)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협조 요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3(2021.1.2.)호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2.29.)

국무총리 지시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기 바람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중대본)을 안내하오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홍보·안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점검은

“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전환하여 시행

◈ 현장점검시 사전통보없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등 적극 이행

◈ 현장점검 및 고발·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체계 강화

◈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점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간 교차점검 추진

3. 각 소관부서는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 조치계획(결과) 및 애로사항(자율서식)을 주 2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안전지원과→중대본) 매주 화·금 제출

※조사담당관 및 민생사법경찰단 →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대본 공문 1부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민생사법경찰단장,시민소통담당관,식품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공정경제담당관,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교육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진흥과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01/04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