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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 수정 통보(2차)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8(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평가대상 개선과제를 붙임 1과 같이 다시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수정과제와 기존 불수용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1. 1. 11.(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제에서 변경된 과제는 녹색글씨로 표시

붙임  1. ’20년 공정위 자체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부.

2. 작성양식(엑셀)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1/0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