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9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남미라	01/04 김재진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1.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계획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 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이고 역량을 갖춘 관리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협약체결일)~11. 30. (8개월간)

○ 참여대상 <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일자리 규모 : 11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10명, 관리인력 1명

○ 사업내용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의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사 업 비 : 235,000천원 (시비 100%)

○ 운영방식 : 역량있는 전문기관(시각장애인 관련단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1. 1. 6.(수)~21.(목),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최고득점 1개 기관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	현장점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21. 1. 6.		’21. 6.~21.		’21. 1. 28.		’21. 2. 1.		’21. 2. 3.		’21. 2. 8.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19.(화)~21.(목) 10:00~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2021. 1. 28.(목)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9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 당연직(1) 및 복지·경제·일자리 분야 외부 전문가(8) 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점검 및 선정결과 통보

○ 실사목적 : 협약체결 전 사업 수행능력 확인

- 현장방문 결과 선정기관이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명 시 적격박탈 및 차순위 적격자를 운영 단체로 선정

○ 실 사 일 : 2021. 2. 1.(월) (예정)

○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2021. 2. 3.(수)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일   시 : 2021. 2. 8.(월) 예정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연 3회 분기별 교부(2월, 5월, 8월)

※ 신속집행 필요시 일괄교부 가능

-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제로페이 사용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교육 실시

▸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교육 실시

▸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안내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21년 6월~7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및 회계교육 실시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수행기관은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21년 11월

- 방   법 : 사업전반에 걸친 추진현황 및 관리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관리카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 반영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21년 11월(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내    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종료 혹은 정산서 제출기한 경과 후 정산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Ⅲ		향 후 계 획

□ 사업 수행기관 공모·접수               : ’21. 1. 6.~2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1. 28.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1. 2. 8.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2.~11.

□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 ’21. 6월, 9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21. 11. 30.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협약서(안) 1부.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