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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3518(2020.12.28.)호,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20379(2020. 12.29)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회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20.12.23.)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전결 01/0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8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