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건축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식탑, 첨탑 등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기준을 기존 높이6m에서 4m를 넘는 것으로 강화

-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기존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나. 시행령 공포/시행일 : 2020. 12. 15.(화) / 2021. 6. 16.(수)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