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8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정현	윤영재	전결 01/04 장만석

2021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화재조사분야 예산집행 계획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 및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화재피해시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2021년 성과주의 예산서「화재조사 전문장비관리/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 소방행정과-31304(2020.12.21.)호「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Ⅱ		추진방향

□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단계적 교체

□ 화재조사·감식 및 화재피해복구 운영 소모품 구매예산 소방서별 재배정

Ⅲ		2020년도 집행현황

총 예산(사업비) : 850,750천원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소방행정과) : 27,600천원

□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 823,15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율(%)
총계			850,750	841,999	99.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18,928	68.6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소계	823,150	823,071	100
		사무관리비	181,150	181,072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642,000	641,999	100

잘된 점

□ 금속현미경 등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추가 장비 보강을 통해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객관적인 증거물 감정을 위해 노력함

□ 노후장비인 디지털카메라세트 및 증거물수집장비세트 보강을 통해 원활한 현장기록과 증거수집 등 객관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함

□ 호흡 · 피부 보호장비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뿐만 아니라 안전화 및 안전모 보강을 통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확보로 화재조사담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함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기이론 및 실무에 대한 온라인 위탁교육 실시로 전기화재 감식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에 기여함

□ 화재통계연보 및 연구논문집 발간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화재조사 전문화에 기여함

□ 재현실험과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감식 기법 발굴 및 우수 연구 자료에 대한 지식공유 등 화재조사 연찬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함

미흡한 점(개선사항)

□ “국제 화재조사 컨퍼런스”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컨퍼런스 자체를 생략하고 비대면(온라인) 연찬대회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여 “국제 화재조사 컨퍼런스” 개최가 필요함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한 감정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함

Ⅳ		2021년도 예산현황

총 예산 : 사업비 312,35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27,600천원,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284,75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1년도	2020년도	증 감
		계	312,350	850,750	-538,400
사업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27,600	27,600	0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소계	284,750	823,150	-538,400
		사무관리비	195,500	181,150	14,350
		자산취득비	89,250	642,000	-552,750

Ⅴ		예산집행계획

총 예산 : 312,350천원

본부 사업추진

□ 예 산 액 : 278,600천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 사업내역 : 전문기관 위탁교육, 화재조사 장비 보강, 화재조사관 보호장비 및 발굴복 구매, 화재통계연보 및 우수연구논문집 발간 등

소방서 사업추진

□ 예 산 액 : 33,750천원(25개서×1,350천원)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사무관리비)

□ 사업내역 : 화재조사·감식 소모품,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 e-호조시스템에 의한 예산 재배정(상반기 24개 소방서, 하반기 1개 소방서)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내 용	기간 (월)	집행기관
계			312,350
전문기관위탁교육	사무관리비	화재조사 전문 위탁교육	27,600	◦ 교육기관 : 별도 협의 ◦ 횟수 : 상·하반기 1회씩	5,10	본부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화재조사감식·감정 운영물품 구입	25,000	◦ 본부 : 5,000천원 - 반기별 일괄 구매	2~6	본부
				◦ 소방서 : 20,000천원 - 재배정 : 800천원(서별)		소방서 (25개)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굴복 구입	31,800	◦ 화재조사 발굴복 구매	3~10	본부
		화재조사관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입	95,400	◦ 보호장비(전면형 · 반면형 · 방진 마스크, 보호복, 장갑 등) 구매	2~10	본부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14,300	◦ 본부 : 550천원	2~6	본부
				◦ 소방서 : 13,750천원 - 재배정 : 550천원(서별)		소방서 (25개)
		화재조사 시험·분석 연구실 운영	10,000	◦ 첨단 화재조사장비(GC-MS, X-ray 등) 유지	2~12	본부 (증액)
		화재특별조사 인력 POOL 운영비	6,000	◦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전문가 참여활동 수당 등	2~12	본부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5,000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행사 운영	9~11	본부
		화재통계연보 발간	5,000	◦ 화재통계 및 주요사례	3~6	본부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집 발간	3,000	◦ 화재조사 우수연구논문	3~6	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장비 보강	89,250	◦ 신설 금천소방서 화재조사장비 (44,000천원 / 실체현미경 등) ◦ 발굴용구세트 : 26,000천원 (2,000천원 * 13개 기관) ◦ 화재조사 안전모 : 19,250천원 (350천원 * 55개)	2~9	본부

※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액 1,350천원 * 25개 소방서(상반기 24개 소방서 + 하반기 1개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