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566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경용	김종필	김기봉	구종원		01/04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1년 법인택시조합 표창 수여 계획

2020. 12.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법인택시조합 표창 수여 계획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법인택시 업계 사업자 및 임직원 등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분야 : 택시서비스 개선

○ 표창대상 : 법인택시 사업자, 임직원, 종사자 등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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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21년 1월중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

- 법인택시조합 정기총회 개최일 행사시 수여

□ 세부추진계획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법인조합		법인조합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택시물류과

□ 선정 및 결격조회

○ 표창대상자 선정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결격조회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조회)

관 련 법	내 용	조회결과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이상없음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 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이상없음
근 로 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이상없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관세(http://www.customs.go.kr),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이상없음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족되지 아니함(단, 시민 부상은 제외)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42매 = 210,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20. 01. 05.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 ’21. 01.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1. 1월중       : 법인택시 정기총회 표창수여

첨부파일 :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