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856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홍승용		이방일		신종우		06/02 김의승
협 조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

’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변경 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

’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변경 계획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79.8%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이중 47.7%는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으로 나타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3)

- 기업R&D 위축 원인은 주로 국내외 협력 활동의 제약과 경영 악화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중앙정부 R&D 지원 동향 >
• 감염병 예방 R&D에 ’29년까지 6,240억원 투자 결정(중앙정부 합동, ’20.4.) -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됨 ※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년 R&D투자를 GD{ 대비 2.5%까지 확대 결정

□ 분야별 비대면 기술개발 수요 발생

○ (바 이 오) K-방역의 우수성 인식으로 방역·의료기기 글로벌 수요 증가

○ (인공지능) 비대면, 방역 분야에 AI 기반활용 기술수요 증가

○ (핀 테 크)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핀테크 관련 신기술 수요 증가

○ (블록체인) 비대면 신원증명 기술 등 인증·보안 기술 요구 증대

2		사업 변경개요

□ 추진방향

○ (기존사업 확대) 바이오, AI 분야의 비대면, 방역기술 개발 지원 확대

- 방역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지원(10개 과제, 과제당 200백만원/1년이내 지원)

- AI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5개 과제, 과제당 200백만원/1년이내 지원)

○ (신규사업 추진)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 비대면 신기술 개발 신규 지원

- 핀테크 코로나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4개 과제, 과제당 200백만원/1년이내 지원)

-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10개 과제, 과제당 60백만원/1년이내 지원)

□ 변경사업 추진개요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계	4,100
방역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000 (전액 추경)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바이오기업 지원분야 : 방역 의료기기(진단키트 등),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서비스 등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10개 과제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00 (글로벌챌린지 사업비 변경)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분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AI 기반 비대면, 방역 활용기술 지원규모 : 과제당 1~2억원, 4~5개 과제
핀테크 코로나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800 (계약심사 절감 680, 산학연포럼활성화 120 변경)	지원대상 :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지원분야 : 코로나19 이후 수요증가한 간편결제, 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핀테크 기술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10개 과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600 (추경 300, 글로벌챌린지 사업비 변경 300)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분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인증․ 보안 등 블록체인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 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10개 과제

3		세부 추진계획

1		기업주도 방역·의료기기 우수기술 사업화 R&D 지원

서울소재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 기술의 시장진출 촉진

□ 추진배경

○ 바이오헬스는 R&D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기술선도자가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 R&D성과가 시장 점유율 향상으로 직결, R&D과정에서 기술창업․이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창출

○ 바이오기업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R&D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R&D 170개 과제 신청(경쟁률 약 15:1)

	<2019년 바이오의료기업 실태조사 결과〉
□ 연구개발단계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 : 연구개발자금 확보(51.9%) □ 연구개발단계 해결방안 : 펀드 투자지원(25.4%), 우수기업 R&D지원(20.7%)

□ 추진방향

○ 기초․원천 R&D가 아닌 혁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R&D’ 지원

－ 시장요구 수준(TRL 상위단계)으로 도달하기 위한 후속 기술사업화 R&D에 중점

○ ‘산학연병 협력과제(기존)’외 ‘기업주도의 단기과제(신규)’로 가시적 성과 달성

－ 기존 산․학․연․병 협력 중기과제 외에 방역·의료기기 중심 단기과제 추가

산․학․연․병 협력과제		기업주도 단기과제
‣기업 + 대학/연구소/병원 컨소시업 ‣신약, 백신, 의료기기 등 레드바이오 전반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	+	‣기업단독 또는 기업 필수 컨소시업 ‣방역·의료기기(진단키트, 방역물품) 중심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 추진계획

○ 사 업 명 : 기업주도 방역·의료기기 우수기술 사업화 R&D 지원

○ 목    적 :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방역·의료기기·원격 의료서비스 등 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타겟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시장진출 촉진

○ 지원자격 : 서울 소재 바이오기업 단독 or 기업·대학·병원 등 컨소시업

○ 지원분야 : 방역 의료기기(진단키트 등),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서비스 등

구 분	예 시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
원격 의료서비스	원격 의료 관련 비대면 문진 서비스, 원격 진단 플랫폼, 가정용 의료기기 등
방역 물품 등	의료용 마스크 및 방호복, 소독 시스템, 비접촉식 체온계 등

○ 지원내용 : 시장진출을 위한 개발후기 기술사업화 단계 집중 지원

개발초기(TRL1~3)		개발중기(TRL4~6)	1	개발후기(TRL7~9)
· 개념검증 · 각종 기초 검증		· 전임상 시험 초기 · 시제품 제작 등		· GLP 안정성·유효성 평가 · 허가용 임상시험

○ 지원기준 : 과제기간 1년 이내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인건비, 직접비 등)

※ 과제의 규모·성격 등을 평가 지원액 조정

○ 지원규모 : 총 20억 / 10개 과제( ’20년 신규 10개 )

○ 선정방법 : 사업화 가능성에 중점, 과제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 사업화 중심 기술개발 지원방향 >
① TRL 상위 단계(GLP 안정성·유효성 평가, 임상시험 등 7단계 이상)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중심 정량적 평가 실시
② 민간 투자유치(Series A 이상)를 통하여 사업화 전 서비스 및 제품이 시장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사업 참여 우대
③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병원,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수요 확보 기업 우선 지원

□ 추진일정 및 투입예산

○ 추진일정 : 과제공모(’20.8~9) → 과제접수․선정․지원(’20.10~)

○ 연차별 투입예산 : 3년간 총 24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지원과제 수 (신규/계속)	107	35 (23 / 12)	36 (23 / 13)	36 (23 / 13)
지 원 금	24,000	8,000	8,000	8,000

2		비대면‧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특화 AI 기술개발 지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방역 등 분야에 AI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특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별도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사회 각 영역에 AI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 필요성 부각

－ 비대면 업무‧교육 환경 조성 및 방역 대비 예측‧예방 등 위기대응 기술 육성

○ AI 기반 솔루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초석 마련

※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술개발 지원 필요(전문가 의견청취, ’20.5)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주관사는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은 가점 부여)

○ 지원분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AI 기반 활용 기술

－ (비대면) 교육‧헬스케어‧키오스크‧로봇 등, (방역) 예측‧예방‧진단‧분석 기술

○ 지원규모 : 4~5개 과제, 총 7억원(과제별 1~2억원, 1년 이내)

－ 기술성숙도(TRL) 상 실용화 단계인 7단계 이상 과제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기술혁신 위한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인건비 등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 市 지원금의 10% 이상)

	< AI 관련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추진 중) >
‣ 분야 : AI 기술을 적용 서울시 주력산업 육성 및 시민에 도움이 되는 기술융합 ‣ 규모 : ‘20년도 13개 과제, 총 39억원(과제별 2~3억원, 1년 이내) ‣ 일정 : 접수(56개, 경쟁률 4.3 : 1), 지원 및 수행(’20.8~’21.7), 성과평가(’21.8)

□ 추진일정 및 투입예산

○ 추진일정

공고‧모집		평가‧선정		지원 개시
’20. 7~8월		’20. 9월		’20. 10월

○ 연차별 투입 예산 : ’20년 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 (기정예산)	’21	’22
포스트코로나 AI 기술 개발 지원비	700	700	-	-

3		비대면 금융생활 수요를 반영한 핀테크 기술개발 지원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지원금이 전무했던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핀테크 산업 선도

□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핀테크 관련 신기술 수요 증가

○ 그간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 R&D에 대한 공공분야의 지원 전무

－ (금융위원회) 테스트베드(97억), 금융클라우드(34억), 핀테크 박람회(17억) 등에 집중

－ (市) 기술상용화(77억), 거점 R&D(139억), 혁신챌린지·공공테스트베드(138억) 등 지원

□ 추진방향

○ 핀테크 분야에 대한 R&D 자금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에 기여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도 가능)

※ 컨소시엄은 서울기업, 컨소시엄 내 기업은 법인기업만 가능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분야 :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한 핀테크 기술(간편결제, 인증․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 지원규모 : 3년간 30개 과제, 총 60억원(과제별 최대 2억원, 1년 이내)

－ 기술성숙도(TRL) 상 실용화 단계인 7단계 이상 과제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기술혁신 위한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인건비 등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 市 지원금의 10% 이상)

□ 추진일정 및 투입예산

○ 추진일정 : 수요조사(’20.6) → 사업공고(’20.7) → 과제접수․선정․지원(’20.9~)

○ 연차별 투입예산 : 3년간 총 6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기정예산	3차 추경예산
지원과제 수(개)	30	4(신규)	-	10	16
지 원 금	6,000	800	-	2,000	3,200

4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Post 코로나19 시대 비대면(Untact) 서비스의 인증․보안의 기반 기술인 스타트업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사업화를 신규로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증대로 블록체인 인증․보안 기술 요구 증대

－ 분산ID(DID)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문자 신원증명 서비스 적용

○ 중견․대기업 중심의 생태계 형성으로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발생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내 기업은 법인기업만 가능하며,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분야 : 코로나19발생 이후 기술수요가 증가한 블록체인 기술

－ 비대면 인증․보안 등 블록체인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

○ 지원규모 : 10개 과제, 총 6억원 (과제별 최대 6천만원, 1년 이내)

－ 대상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상 7단계(실용화) 이상 과제

－ 내용 : 기술사업화를 위한 개발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市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추진일정 및 투입예산

○ 추진일정

블록체인 사업화 지원기업 수요조사		’20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공고		과제접수 및 선정 평가, 지원개시
’20.6월		’20.7월		’20.9월 이후

○ 연차별 투입예산 : 3년간 총 1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기정예산	3차 추경예산
지원과제 수(개)	30	5	5	10	10
지 원 금	1,800	300	300	600	600

3		향 후 일 정

○ ’20년 3차 추경 R&D예산 편성(2,300백만원)	: ’20. 6.

○ ’20년 R&D 지원사업 변경사항 통보(시→SBA)	: ’20. 6.

○ 신규 R&D 지원사업 공고	: ’20. 7.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 ’20. 8. ~ 9.

○ 지원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R&D자금 지원	: ’20. 10.

붙임 : ’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예산 변경사항 1부.  끝.

<붙임>

’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예산 변경사항

분 야	단 위 사 업	과제수	본예산	추경	사업 변경	비 고
총 계		당초328 추가 29	46,171	2,300	1,800
기술 상용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154	7,700	-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창업시설 입주기업 제품화 지원	15	1,500	-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추가 10	-	300	300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	1	1,800	-	-
거점 지역 R&D 지원	홍릉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료 R&D	계속12 신규12 추가10	6,000	2,000	-	<기존 바이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2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500백만원 이내 <방역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R&D	신규13 추가 5	3,900	-	700	<기존 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G밸리 내 산업 간 융· 복합 R&D	10	2,000	-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동대문상권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	8	2,000	-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여의도 핀테크 기술개발 지원 R&D	추가 4	-	-	800	<핀테크 코로나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계약심사 절감분(6.8억) 및 산학연 협력포럼 활성화(1.2억) 활용 예산 확보
챌린지· 테스트베드 지원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40	12,000	-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500백만원 이내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15	1,750	-	△1,000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사업화 지원에 7억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에 3억 배정
	서울혁신챌린지 개최	계속16 신규32	2,640	-	-	계속 : ’19년 결선 진출 팀당 1억~2억 지원 신규 : 과제당 6천만원 이내 지원
기술개발 교류촉진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	-	-	-	‘19년 사업비 교부(20년 사업 종료)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활성화 사업	-	120	-	△120	핀테크 R&D 예산으로 변경
	재외한인과학자 학술 포럼 개최 지원	-	80	-	-	非 과제형 사업
스마트 시티 구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	-	-	-	’19년 사업비 교부(20년 사업 종료)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	-	-	-	’19년 사업비 교부(20년 사업 종료)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	-	-	-	’19년 사업종료
과제관리/ 운영비		-	4,681	-	-
계약심사 절감액		-	-	-	△680	핀테크 R&D 예산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