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4731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4/17 송광남
협조

- 市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의뢰 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市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의뢰 계획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개정안 검증·평가 자문을 의뢰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방안을 제고시키고자 함

□ 자문 개요

○ 안    건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자문기간 : 2020.4.17(금) ~ 2020.4.21.(화) ※ 긴급의뢰

○ 자문의뢰 대상 및 자문내용

전문가	기관	근무경력	중점 자문분야
********	***	18년	외촉법·해외사례 개정안 평가, 타시도 조례 비교 등
******	******	15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등
******	***	20년	투자유치단 구성, 개정안 법논리 전반

○ 활용방안 :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500천원(자문료)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201-01)

※ 자문수당 관련 근거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운영수당>나 심사수당 :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1 개정안 별도 보고

2. 종합의견서 양식

붙 임

전문가 종합의견서

□ 자 문 명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일    시 :

□ 작 성 자 : (이름)              (소속)                  (서명)

의 견 서

* 별도서식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