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747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현성	김용석	이미경	04/14 이병한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부지 교환 변경계획

2020. 0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동작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변경계획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시유지)에 대해 동작구로부터 구 소유 시 관리공원 부지와의 교환 추진 중 동작구의 요청에 의거 교환대상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교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사당3동 주민센터(시유지) 부지 교환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 변경내역

○ 처분토지 : 변경없음

○ 취득토지 : 당초 5필지 → 3필지, 면적 243㎡ 감소

당 초			⇨	변 경			비고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지목	면적(㎡)
합계		7,790.9		합계		7,547.9
*******	공원	6,409.0		*******	공원	6,361.0	************ ************
*********	공원	950.0		*********	공원	950.0
**********	공원	236.9		**********	공원	236.9
**********	임야	121.0					********
**********	임야	74.0					********

○ 교환차액 : 당초 3,492,710원 → 65,997,010원 (62,504,300원 증가 區 → 市)

※ 2019년 공시지가 기준금액이며, 2020년 공시지가 적용시 금액 변동 가능

□ 변경사유

○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사인의 무단점유가 있어, 이에 대한 필지를 분할하여 무단점유부분 제외 조치

○ 인접 사유지에 접한 교환대상 필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

○ 당초 교환 대상 부지였던 소규모 2필지(******************)는 면적 및 위치가 시유지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20. 4월  : 시 공유재산 심의회

○ ’20. 6월  :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 7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 ’20. 8월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1		재산 상세현황

□ 처분 대상 (***********)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1	**********	대	635.9	6,125,000	3,894,887,500	주민센터	서울시

○ 토지특성

− **********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취득 대상 (*********3필지)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단가	재산가액
계			7,547.9		3,828,890,490
1	*******	공원	6,361	456,000	2,900,616,000	상도공원	동작구
2	*********	공원	950	782,100	742,995,000	상도공원	동작구
3	*********	공원	236.9	782,100	185,279,490	상도공원	동작구

○ 토지특성

− *******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비오톱1등급

− 그 외 2필지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 교환차액 : 65,997,010원

붙임2		변경내역 및 조치사항

□ 취득재산 변경내역 (*******)

○ ②,③,④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

*	*

□ ******** 경계구분조치

○ 조치 전

○ 조치 후